노란봉투법이란? 뜻과 찬반 논쟁, 왜 다시 주목받는가

노란봉투법이란

 

2025년 5월 18일, 제21대 대선 첫 후보자 TV토론이 진행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한번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목차

 

노란봉투법이 다시 이슈가 된 이유는?

이날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단순한 입법 여부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노동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를 둘러싼 철학적 대립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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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법안의 핵심 내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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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원청의 책임 강화 : 현재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더라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만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기업에도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들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제한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호하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 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돈을 넣어 전달한 사건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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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입장  "정당한 권리 보장"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부합하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실질적인 교섭 당사자인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협상력 약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제도적으로 그 격차를 메워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 노동자가 증가한 현실에서, 현행법이 노동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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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입장  "기업 활동 위축과 위헌 소지"

반면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에도 맞지 않고, 민법에도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용자에게 무한 책임을 묻는 셈이고, 이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쟁의행위가 과도하게 반복되면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경제단체들 역시 “법안이 시행되면 하청 구조 개선보다, 법적 분쟁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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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시선  권영국 후보의 발언

이날 토론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의 반대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는 게 악법인가? 김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 입장이다. 노동부 장관 어디로 해먹었나”라는 직설적인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권 후보의 발언은 노란봉투법 논란이 단순한 법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 개인의 노동 철학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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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지금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을 주목해야 하는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노사 간의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노동의 권리, 기업의 자유, 사회적 연대, 법의 실효성 등 한국 사회의 여러 이슈가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하청과 원청의 구조, 손해배상제도의 남용 가능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 인권 보호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이 법안은 단순한 입법 과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노동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권자 역시 각 후보의 입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노동의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