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폐업률이 증가하고 실질 생존율은 50%대를 겨우 넘는 현실 속에서, 정치권의 공약은 생존 그 자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표한 소상공인 대상 주요 공약들을 정리해보고,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코로나19 채무 감면 공약, 현실적인 해법일까?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협조한 대가로 발생한 정책자금 대출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버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이차보전 프로그램 도입 ▲장기분할 상환제 등으로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계적으로는 채무조정에서 출발해 채무 감면과 탕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종합 패키지형 채무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위기극복을 넘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3.9%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으로 '채무조정'을 꼽은 만큼 공약의 실효성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소비 진작 해법될까?
이 후보는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의 대폭 확대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5.5조원 수준인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6조 이상으로 끌어올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을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를 ‘상권 르네상스 2.0’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며, 지역 대표 상권과 소규모 자영업 점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밀도 있는 재생 정책을 펼치겠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정경제 실현 위한 플랫폼 규제, 실효성은?
소상공인들이 최근 가장 많이 호소하는 영역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플랫폼 내 불공정 문제입니다. 대형 배달 앱이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하면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 차별적 노출, 불공정 계약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입점 사업자 차별 금지 조항 ▲공정한 협상 구조 마련 등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유통 환경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vs 김문수 소상공인 공약 비교 정리
| 구분 | 이재명후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후보(국민의힘) |
| 정책 기조 | 구조적 개혁, 공정경제 기반 구축 | 신속한 현장지원, 위기극복 중심 |
| 부채 문제 해결 | 채무조정 → 탕감까지 단계별 추진 저금리 대환대출, 이차보전제 |
특별융자 지원, 새출발 프로젝트 확대 단기 응급지원 3대 패키지 시행 |
| 소비 활성화 |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상권 르네상스 2.0 추진 |
온누리상품권 증액(5.5조 → 6조)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카드 소득공제율 50% 확대 |
| 복지·재도전 | 폐업지원금 현실화, 상병수당 확대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강화 |
자영업자 긴급지원 바우처 확대 중저신용자 전용 신용카드 도입 |
| 플랫폼·수수료 | 수수료 상한제, 차별금지, 협상력 강화 키오스크·상품권 수수료 인하 |
플랫폼 공정화는 비중 적음 임대차보호법 강화 중심 |
| 금융 지원 체계 | 금융 접근성 개선 중심, 맞춤형 지원 |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신설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 체계 구축 |
| 정책 방향 요약 | ‘지속가능한 재기 기반’ 구축 장기적 제도 개선 중심 |
‘지금 당장 살릴 응급처방’ 중심 즉시 대응 가능한 현장 대책 중시 |
어떤 후보의 공약이 실질적인 체감을 줄까?
이재명 후보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과 복지적 안전망 강화, 그리고 소상공인의 권익 보장을 중점에 둔 반면, 김문수 후보는 즉각적인 생계 안정과 현장 중심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는 ‘근본적 구조개선형 공약’, 김문수 후보는 ‘응급처방 중심의 생존형 공약’에 가깝습니다.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한 달 뒤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기도 하고, 동시에 장기적인 경쟁 환경을 바꿔야 하는 현실 속에서 단기와 장기, 생존과 재기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결국 누구의 공약이 더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지는 선거 이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유권자들의 꼼꼼한 비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병수당과 폐업지원, 복지 안전망도 보강
한 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서 강조된 부분입니다. 그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 폐업지원금 확대를 약속했고, 재창업을 위한 맞춤형 재기 프로그램도 언급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라고 하는데요.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병에 걸려도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건강권과 생계유지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너무 당연한 원칙이 그동안 자영업자에게는 보장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수수료·금융 접근성 문제까지 전방위 대응
실제 자영업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세밀한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건물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부과되어 임대료처럼 부담이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 관리비 공개 시스템 도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간편결제, 모바일상품권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 정책기구 신설 필요성도 제기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치권의 논의가 여전히 현장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전국 10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6%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신설과 전담 비서관 임명, 중기부 내 차관급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이 얼마나 일관된 관점과 실행력을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은 다 있지만, 체감은 누가 높일 것인가?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에서 복지 안전망, 소비 진작에서 플랫폼 공정화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력’입니다. 소상공인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도는 말과 정책의 숫자보다 그 이행 과정에서 갈립니다. 이번 대선이 지나고, 누가 진짜로 소상공인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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